내란
청산을
위한
충언
대한민국
제
21
대
대통령의
취임을
축하
합니다
.
아울러
윤석열의
극악무도한
내
란범죄를
제압한
대한민국
국민께
깊은
존경과
경의를
표합니다
.
지난
6
개월
,
우리는
친일반민족
범죄
자들과
이승만
,
박정희
,
전두환
등의
내란반
역
범죄자들을
국민
통합이라는
명목으로
단죄하지
않은
대가가
어떤
것인지
두
눈으로
똑똑히
목도하였습니다
.
범죄와의
통합은
민주주의를
위협하는
더
악랄한
범죄를
잉태할
뿐이라는
것을
역사
가
증명하고
있습니다
.
통합이라는
허울
뿐인
명목의
타협이
더
이상
반복되어서는
안
됩니다
.
통합은
사람과
하는
것입니다
.
우리는
이제
겨우
정권을
바
꾸었
을
뿐
,
썩은내가
진동하는
언론과
,
심우정
,
지귀
연
,
조희대
등을
위시한
인간으로서
최소한의
도덕성을
저버린
검찰
과
사법부
,
탐욕에
찌
든
국민의힘
등
의
내란
범죄
집단들
은
여전히
고개를
빳빳이
들고
발악
중에
있습
니다
.
아직
변한
것은
없습니다
.
이에
,
대한민국의
민주주의와
국헌을
바로
세우기
위하여
대한민국의
새로운
대
통령
과
국민
여러분
께
아래와
같은
점들
의
개혁을
간곡히
청원
합
니다
.
첫째
,
내란
사
범에
대한
대통령의
사면권한
은
폐지
되어야
합니다
.
전두환과
노태
우를
사면시킨
우를
다시는
범하지
않기
위함입니다
.
둘
째
,
윤석열
내란
범죄
재판은
특검
뿐만
아니라
특별재판부를
통하여
심판되어
야
합니다
. 12.3
내란
범죄의
핵심
주체인
검찰과
사법부가
해당
사건을
기소하고
심판하
는
것은
이치에
맞지
않습니다
.
셋
째
, 2012
년
박한철
재
판부의
통합진보당
해산
판결문에
따르면
국민의힘은
논
란의
여지
없는
명백한
위헌정당
임
으로
당장
해산
시켜
야
합니다
.
조작과
날조
를
밥
먹듯
이
일삼으며
자신들의
탐욕을
위해
국민을
선동해대는
위헌
정당을
모든
수단과
방법을
동원하여
해산시키어
민주
공화정의
질서를
바로
세
우심
이
마땅합니다
.
넷
째
,
검찰
개혁은
물론
,
사법부
전체에
대한
대대적인
외과적
수술이
필요합니
다
.
이들은
여러
번의
자정
기회에도
불구하고
,
국민
위에
강림하려는
오만방자한
태도로
국민의
신뢰를
저
버린지
오래입니다
.
그들이
자성하고
자정할
수
있을
것이라는
기대는
부디
접어두시기를
강권합니다
.
2
억
7
천만원을
횡령한
교수는
구제시키나
,
800
원
동전을
커피값으로
횡령했다
며
버스
기사
를
해임시키는
썩은내가
진동하는
자들이
대법관이랍시
고
위시대고
있는
것이
대한민국
사법부와
검찰의
현재
주소입니다
.
항암치료를
기대하
기엔
너무
늦었습니다
.
썩은
부위를
도려내는
외과적
수술이
필요한
시기입니다
.
끔찍
한
반발이
예상
되더라도
,
부디
국회와
긴밀히
협조하
여
대한민국의
사법
시스템을
처음부터
재정비하시기를
부탁드립
니다
.
다
섯째
,
한국판
반나치법
제정을
촉구합니다
.
일본의
침략과
극악한
반란사범
들
을
영웅으로
미화하
고
,
이를
통해
대중을
선동하는
범죄
에
대
한
강력한
처벌이
필요합니
다
.
독일
에서
나치
왜곡
범죄
나
선동
범죄가
그나마
통
제되고
있는
점을
올바른
역사
교
육의
성과
로
볼
수도
있겠지만
,
해당
범죄에
대한
강력
하고
직접적인
처벌이
무엇보다
큰
역할을
하였다고
사료
됩니다
.
이에
반해
대한민국의
‘
5.18
민주화운동
등에
관한
특별
법
’
은
개정된
지
4
년이
지났지만
,
사실상
유명무실한
상태
입니다
.
이
문제가
해결되어야
만
또
다른
이승만
,
박정희
,
전두환
,
윤석열과
같은
끔찍한
괴물
들
이
잉태
되는
비극을
막
을
수
있으리라
생각됩니다
.
여섯째
,
이제라도
친일
반민족
범죄자들과
내란
및
반란
범죄자
들이
국가와
사회
에
끼친
해악질에
대한
대가를
금전적으로
계산하여
철저히
추징해야
합니다
.
단지
친일
행적으로
취득한
부동산
환수가
아닌
국가와
민족에
끼친
피해에
대한
손해배상청구가
이루어져야
합니다
.
또한
추징금을
국가
·
민주
유공자
및
후손들
의
보훈에
사용하여
국
헌을
바로
세워야
합니다
.
2005
년
제정된
친일반민족행위자
재산의
국가귀속에
관한
특
별법
이
존재하나
실상은
그들의
후손에게
상속된
동산은
추적도
못하고
있거니와
,
도덕
적으로
타락한
사법부와
전임
정권의
친일적
행보를
힘입어
부동산도
현금화하여
해외로
도주하는
사례가
발생하고
있습니다
.
마지막으로
대한민국을
중국과
러시아
그리고
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
과
같은
공산전체주의
독재국가로의
전복을
꿈꿨던
술
취한
운전수
윤석열로부터
자유와
민주주
의를
지켜
낸
대한민국
국민께
다시
한번
존경을
표합니다
.
또한
이재명
정부의
성공과
,
대한민국의
무궁한
영광을
기원하며
이만
줄입니다
.
감사합니다
.
(
일
정
청
원
인
수
에
도
달
시
정
부
와
국
회에
해
당
청
원
을
전
달
하
겠
습
니다
.
)
203
명의
서명인
(2
02
5.06.0
9
기준
)
을
대표하여
criminalyoon
운영진
드림